대한민국 학제(學制)역사의 변천과 미래과제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에서 교육받는 6·3·3·4 기간 학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급적 차별 없이 모든 계층의 자녀에게 중등교육을 개방하는 민주적인 교육제도인데요. 이후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대한민국 기본 교육제도의 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6·3·3·4 학제 이전의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학생들 / 출처 : 광주일보 2015년 8월 5일 자>

 

한국에서 근대적 학제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개화기 이후부터인데요.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교육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학제(學制)가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교육제도는 원활한 식민지 통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졌죠. 일본은 조선인들에게는 고등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가급적 중등, 초등 교육에 대한 기회도 제한했습니다.

 

1911년 일본에 의해 제1차 조선교육령이 선포되면서 황국신민 학교가 설립됩니다. 이는 이후 국민학교로 불렸는데요. 1996년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정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식민지 정책에 맞게 바꾸어 공포한 조선교육령. 이는 조선인의 고등교육이 목표가 아닌 일본어 보급 교육이 우선이었으며 조선인 대상으로는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조선 우민화 정책 곧, 바보 교육이라 불렸습니다.

<경성 제국대학교 / 출처 : 위키백과>

 

1924년 제2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함께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이 설립되었지만,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를 구분하며 차별을 제도화한 학제(學制)를 운영했습니다. 제3·4차 조선교육령은 외형적으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학교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불평등한 제도의 존속이었습니다. 

<8.15 광복 / 출처 : 나무위키>

 

1945년 8.15 광복과 함께 학교 제도는 새롭게 개편되는데요. 미 군정 당시에는 미국의 교육제도인 6·6·4제와 6·3·3제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1951년 6-3-3-4 학제(學制)가 확립되었는데요. 이 교육제도는 2017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을 거치지 않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를 두고 학제(學制)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지금까지 학제 개편 논의는 무성했지만, 워낙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는 데다 기회비용에 비해 그만큼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매번 무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학교 제도는 어떻게 재편성될까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제(學制)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면서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를 2년으로 하는 5-5-2 제도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제도,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제도 등 다양하고 참신한 개편안들이 논의 중입니다.

 

개편안의 필요성에서부터 그 방안까지 시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데요.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 미래 학제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