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족계획 정책의 변천사!

현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 여성 한 명당 평생 1.25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여 출산율이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경고까지 나올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반대로, 한 집에서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 아이를 오히려 적게 낳자는 포스터와 표어가 곳곳에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시대별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족정책도 달라져 왔는데요. 오늘은 시대별 포스터와 표어로 달라져 온 시대별 가족정책 변천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 가족 형태의 변화와 가족계획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사람의 수가 곧 인력이었던 60년대에는 한 가정에서 보통 5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에 늘어나는 인구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산아 제한을 통한 가족계획이 정책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하고, 면마다 1명 이상의 가족계획 요원을 배치해 사람들에게 가족계획에 대해 지도하고 필요성을 재창하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0년대 대표적인 가족계획 포스터의 표어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온 국민이 배고프던 시절, 출산과 육아를 경제적 가치로 따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잘사는 지름길로 선전되었습니다. 

< 가족계획 홍보물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70년대 대표적인 가족계획 포스터 표어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산아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1974년을 ‘임신을 안 하는 해’로 지정하고 1975년은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로 정하기도 했었죠. 당시 남성들은 보건소에 가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을 1회 면제해 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 80년대 가족계획 포스터 / 출처 : 국민일보 > 

1980~90년대를 대표하는 가족계획 표어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입니다. 산아제한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1980년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눈에 띄게 많이 줄었지만, 오랜 기간 남아있던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남아의 선호 비율이 높았던 것이죠. 때문에 남, 여 구분 없이 아이를 낳아 잘 기르자는 포스터와 표어가 유행했던 것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거기다 1997년 국가 재정 위기까지 닥쳐, 1994년 산아제한 정책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4년대에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를 내걸며 현재까지 정부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워킹 맘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뿐더러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주는 등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 지원하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국가의 정책에 따라 변화해 온 대한민국 시대별 가족계획 변천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인구수와 가족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