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호적법의 역사와 현주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호적.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호적법의 역사와 현주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 1918년 순조 19년 당시 호적부-‘재미거제인 양방수씨 제공’ / 출처 : 거제타임즈 2013.01.27. >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 호적법.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896년 갑오개혁 당시 지금의 호적법과 뜻을 같이하는 법칙을 마련했지만, 이는 부역과 징세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습니다. 

< 1909년 민적법 시행에 따른 민적법 / 출처 :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09년 3월에 법률로 공포된 것이 민적법인데요. 이는 순수한 호적 제도로 개정 시행된 법률로, 훗날 호적법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민적법은 이전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해 가족의 신분관계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전국의 호구 수를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했습니다.

 

그 후 민적법은 법령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1912년 <조선 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과 1922년 <조선 호적령>으로 이어진 뒤 1955년 9차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 뒤 호적법은 2005년 3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에 결국 폐지되고 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성균관 유림들 / 출처 : 문화일보 2007. 06. 08 >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 혈통을 바탕으로 한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구성, 호주권, 호주 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남성만을 가구주로 하는 호주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어왔습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성 차별적 제도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결국 2005년 3월에 호주제는 폐지되고 맙니다.

< 호주제 개정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는 여성단체들 / 출처 : 문화일보 2007. 06. 08 >

 

가족 구성원들을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놓으면서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가족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 또한 폐지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후 이를 대체하는 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호적법의 뒤를 이를 법률은 바로 2007년 제정된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 그리고 그 명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법인데요. 호적법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기존 호주 중심의 가(家) 단위의 호적이 아닌 국민 개인별 본인 중심으로 3대의 가족관계만 등록부에 편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 쪽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쌍방 합의에 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재혼한 여성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양자를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제도가 시행되었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이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최근 2016년까지 끊임없이 개정되어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문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법률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