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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History/인물 이야기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의료보험사업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의료보험사업



의료보험 포스터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또는 분만과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사망 또는 분만에 관하여 보험 급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법」 1장 1조(목적)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병을 고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해외에서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도 우리나라에서와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으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 국민이 아프면 마음 놓고 병원에 가서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의료보험의 시작

오늘날처럼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혜택을 받게 된 것은 1989년부터입니다. 의료에 대한 사회보험을 실시하고자 한 것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지 14년 후인 1977년부터입니다.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1963년 의료보험법 (출처:국가기록원)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치료비용이 너무 커서 병원가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비슷한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국민들은 의료보험제도가 직장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전 국민적 실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1979년 1월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편입하였고, 198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이 실시, 확대된 지 10여년이 지난 1988년 1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조합을 통해 주민들을 의료보험에 가입시켰고, 1989년 7월 드디어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의 변천사

의료보험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기까지 국민의 편의에 맞도록 수차례 법적인 손질을 해나갔습니다.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병의 종류를 늘리고, 한방병원에서도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 적용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또한 의료보험혜택 범위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넓혀갔습니다. 범위를 넓힌 후부터 '사위도 장인 장모를 부양할 수 있다'라는 법이 제정되어 아들선호사상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 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 (출처:국가기록원)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실시된 이후 10여 년간 그 관리 체계를 손질하여,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책임기관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선진국인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으며, 아프리카 국가인 베닌, 가나, 나이지리아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베트남, 볼리비아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면서 그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건강보험 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최단기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했으며, 수백 개의 의료보험조합을 단일 보험으로 통합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